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죄/존폐 논란 (문단 편집) ==== 폐지론 ==== 형법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낙태가 이루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사정 때문인데 현행법이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한다.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낙태 비율보다 기혼 여성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더 많다. 2011년 기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[[http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0841657&plink=OLDURL|자녀 1명당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든다.]] 취업 문제로 교육열이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 형국이며 대학 등록비 또한 만만치 않다. 자기 집안의 경제사정은 이미 알고 있지 않냐는 반문도 잘못되었다.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의 변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. 이를테면 미혼모의 경우 직장이 있었더라도 직장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고, 대부분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된다. 무엇보다 "피임을 왜 안 했냐" 라는 것은 지극히 결과론적인 얘기다. 과거에 일어난 잘못을 가지고 현재에 와서 이러이러한 피임법이 있다고 구구절절 나열하는 것이 이미 임신한 산모에게 대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. 피임은 예방이고 낙태는 일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이다. 또한 피임을 했더라도 피임법이 실패할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. 성교육의 활성화와 성관계 교육만 철저하게 행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교육 만능주의다. 그런 식이면 모든 학교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에 범죄가 왜 일어난단 말인가. 올바른 피임법과 성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지되, 만약 부모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그 아이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올바른가를 논하는 문제이지 "왜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피임을 안 했냐, 아무튼 임신했으니 책임져라" 라는 것은 태어날 아이에게도 재앙이다. 그리고 또 '피임을 하지 않았으니 벌로 아이를 낳아라'는 것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다.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?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는 무슨 죄인가? [[연좌제]]나 다름없다. . 무엇보다, 가르친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 피임은 절대적으로 100%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. 여러 방식을 중복적으로 적용해도 복권 당첨율보다 훨씬 높은 실패율을 나타낸다. 소숫점 다섯자리수 확률의 로또 2등 당첨이 한 주에 많게는 당첨자가 90명까지 나온 적도 있으니, 피임을 성실하게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생겨버린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. 외과수술적 피임은 실패확률의 문제는 거의 없으나 이 또한 공짜가 아니다. 경제적 사정에 의한 낙태를 현행 제도처럼 원천봉쇄하려면 적어도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외과수술적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지원 정도는 해주든가 해야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[*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던 과거에는 정말 그랬다. 한 동네 아저씨들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, 이후 며칠간의 동원 훈련을 면제해 준다는 말에 수백 명씩 정관수술 하고 오는 일도 있었다.] [* 산아 제한 정책을 펴던 때엔 무료였으나 정책이 폐지된 이후 정관 수술은 의료 보험이 안 되며, 2018년 현재 수술 비용이 70만 원이 넘는다.] 또한 아이를 낳아서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,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보낸다 해도 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